Subject 공기업 CEO 관료 독식 ‘공모제 회의론’
Date 2007.03.08
최근 국책 금융기관을 비롯한 공기업의 최고경영자(CEO) 자리를 ‘힘있는’ 경제부처 고위관료 출신들이 ‘싹쓸이’하고 있어 공기업 기관장 공모제에 대한 회의론이 다시 일고 있다.

박병원 전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지난 6일 우리금융 회장으로 단독 추천된 데 이어 7일에는 이원걸 산업자원부 제2차관이 한국전력의 차기 사장 후보로 내정됐고, 옛 재무부 출신으로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지낸 강권석 기업은행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지난달에는 김종갑 전 산자부 제1차관이 정부가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우리은행 등이 채권단으로 있는 하이닉스반도체의 사장으로 추천됐다. 또 최근까지 재경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을 지낸 유재한씨는 주택금융공사 사장으로 내정됐다.

국책 금융기관과 공기업의 CEO 자리를 경제부처 관료 출신들이 독차지함에 따라 공무원들의 퇴직 이후 직무관련 분야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 규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공기업 기관장 선임을 위한 공모제 시행 과정에서 전·현직 관료들이 이미 ‘낙점’됐다는 소문이 파다했던 데다 결국 소문대로 현실화돼 공모제가 허울뿐인 제도로 전락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국책 금융기관장 공모과정에서 능력을 갖춘 민간 출신 인사들이 공모를 포기하거나 일찌감치 면접에서 탈락한 것은 공모제가 잘못 시행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공직자윤리심사위원회가 고위 관료 출신 인사들의 재취업과 관련해 ‘직무관련성이 전혀 없거나 관련성이 있더라도 특별한 예외 사유에 해당돼 재취업에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내렸지만, 정황상으로는 이미 내정된 인사를 배려한 흔적이 역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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